이슈 브리핑

경주 공장서 산소용접기 폭발…50대 노동자 1명 사망·2명 중상

경북 경주의 한 공장에서 고철 처리를 위해 프레스기계를 해체하던 중 산소용접기가 폭발해 작업자 1명이 숨지고 2명이 크게 다쳤다.소방당국에 따르면 8일 오전 11시26분께 경주시 강동면 국당리의 한 공장 내부에서 폭발과 함께 불이 났다. 당시 작업자들은 사용하지 않는 프레스기계를 고철로 팔기 위해 해체 작업을 벌이던 중이었으며, 이 과정에서 산소용접기가 폭발한 것으로 파악됐다.이 사고로 50대 남성 1명이 숨졌다. 함께 작업하던 40대와 60대 남성 2명은 전신에 2도 화상을 입고 화상 전문 병원으로 옮겨졌다. 신고를 받은 소방당국은 인력 56명과 장비 23대를 투입해 40분 만에 불길을 잡았다.같은 날 경주에서는 또 다른 화재도 발생했다. 오전 11시56분께 안강읍 산대리의 한 군부대 사격장에서 유탄 사격 훈련 도중 산불이 났다. 당국이 장비를 투입해 30분 만에 진화를 완료했으며, 이 불로 산림 1000㎡가 탔다. 인명피해는 없었다.산소용접기(산소절단기)는 고압의 산소와 가연성 가스를 함께 사용해 금속을 자르거나 붙이는 장비다. 고압가스 용기와 호스, 압력조절기 등으로 구성돼 있어 호스 손상이나 역화, 가스 누출, 밀폐된 구조물 내부의 잔류 유증기 같은 요인이 겹치면 폭발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낡은 기계류를 해체해 고철로 처리하는 작업은 내부에 남아 있는 기름이나 가스를 완전히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화기 작업이 이뤄지는 경우가 있어 위험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다만 이번 사고에서 폭발을 일으킨 구체적인 원인이 무엇이었는지, 작업 전 안전조치가 제대로 이뤄졌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해당 공장의 규모와 사망한 노동자의 고용 형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 여부 등도 공개되지 않았다.소방과 경찰 등 관계 당국은 목격자 진술과 현장 감식을 토대로 정확한 화재 원인과 피해 규모를 조사하고 있다.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청문회로 검증받아야"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낙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일 별도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도 밝혔다.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낸 배경에는 두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각각 휘말려 있다. 야권은 이와 맞물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인사 농단' 주장을 펴왔는데, 청와대가 공식 인사 시스템을 거친 지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다만 국회 청문 절차가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두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증인 채택 여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분수령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출석을 강제할 법적 효력이 생기는 만큼, 9일 자정까지 명단이 확

미군, 이란 '원유수출 허브' 하르그섬 인근 유조선 공습…브렌트유 99달러 돌파

미군이 이란 최대 원유 수출 관문인 걸프 해역 하르그섬 인근에서 이란 유조선을 공습한 것으로 파악됐다. 같은 날 이란 이슬람혁명수비대(IRGC)는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군 최신형 무인 잠수정을 나포했다고 주장했고, 홍해 입구에서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예멘 후티 반군이 전면전 수준의 난타전을 벌였다. 중동 해상 요충지 전역으로 충돌이 번지면서 국제 유가는 배럴당 100달러선을 위협했다.도널드 트럼프 행정부 당국자는 8일(현지시간) 미국 폭스뉴스에 미 중부사령부가 이란 하르그섬과 자스크 인근을 공습했으며 공격 대상에 유조선이 포함됐다고 밝혔다. 이란 타스님 통신은 하르그섬에서 약 4해리(7.4㎞) 떨어진 정박지 인근 해상에서 소형 유조선 1척이 미군 발사체에 피격됐다고 전했다. 현지 소식통은 "인명 피해는 없었고 선원 대피 작업이 진행 중"이라고 밝혔으며, 정확한 피해 규모와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앞서 메흐르 통신은 하르그섬과 남부 호르모즈간주 항구도시 자스크에서 폭발음이 들렸다고 보도했다.하르그섬은 이란 원유 수출 물량의 대부분을 처리하는 핵심 인프라이며, 자스크는 호르무즈 해협 바깥에서 파이프라인으로 원유를 실어내는 거점이다. 미 당국자는 이번 공습이 "이란을 경제적으로 압박하기 위한 더 큰 노력"의 일부라고 설명했다.이란도 반격을 과시했다. 혁명수비대 해군은 성명에서 "호르무즈 해협 입구에서 미군의 최첨단 스마트 무인 잠수함 1척을 나포했다"고 발표했다. 혁명수비대 연계 매체 세파뉴스는 나포 장비가 미 방산기업 안두릴 인더스트리즈의 자율 무인잠수정 '다이브-LD'라고 보도했다. 길이 약 5.8m, 무게 3t으로 최장 10일 독자 작전과 최대 수심 6천m 잠항이 가능하며, 정찰·기뢰 탐지·해저 케이블 점검 등이 주 임무다. 미국 측 확인은 나오지 않았다.홍해 쪽 전선도 격화됐다. 후티 반군은 드론과 미사일로 사우디 남부 카미스 무샤이트·아브하·나즈란·지잔 등 4개 도시의 공군기지와 아람코 정유·전력 시설을 타격했다. 사우디 당국은 최소 73명이 다쳤다고 밝

북 국방상, 한미일 '프리덤 에지'에 "강력한 반사적 대응조치" 위협

북한이 7일 시작된 한·미·일 정례 다영역 훈련 '프리덤 에지'에 반발하며 대응 조치를 예고했다.김성기 북한 국방상은 7일 밤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발표한 담화에서 "미국과 그 동맹국들이 우리와의 새로운 군사적 대결을 기도한다면 우리도 힘의 입장에서 강력하고 반사적인 대응조치를 취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김 국방상은 담화에서 '프리덤 에지'뿐 아니라 8일부터 미국·일본·오스트레일리아가 실시하는 '오리엔트 실드' 훈련, 이를 위한 미군 최신 중거리 미사일 체계 '타이폰' 배치, 미 육군 특수부대인 다영역신속기동부대의 연내 한국 배치 추진 등을 조목조목 거론했다. 그는 "미일한 3각 군사공조체제가 핵요소를 동반한 위험한 공격적 실체로 변이되고 있다"며 "미국 주도의 전쟁시연들이 시공간적 공백이 없이 연이어 감행되고 있는 현실은 조선반도와 지역 너머의 불안정 상황을 한계점으로 몰아가는 중대안보위협"이라고 주장했다.이어 "현실화되고 증대되고 있는 격돌위험을 강력히 통제하고 국가의 자주권과 안전이익을 철통같이 수호하기 위한 가장 적중한 방도는 진화된 새로운 대응력의 부단한 적용"이라며 무력 강화 의지를 거듭 내비쳤다. 또 "국가안전을 위협하는 적대적 근원들을 억제하고 도발자들을 응징하기 위한 자기의 헌법적 의무를 결행함에 추호도 주저하지 않는 것은 공화국 무력의 일관한 군사활동 원칙"이라며 "필요한 경우 우리는 보다 강력하고 단호한 행동실천으로써 적들의 준동에 대응하는 의지와 능력을 표현해 보일 것"이라고 위협했다.이번 담화는 북한 국방상이 김성기로 교체된 뒤 처음 나온 것이다. 김정은 국무위원장은 지난달 29일 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제9기 제2차 회의에서 '주요 직제 군 지휘관의 직무변동 문제'를 심의해 노광철을 국방상에서 해임하고, 김성기 조선인민군 총정치국장을 새 국방상으로 임명했다. 새 국방상의 첫 공개 메시지가 한·미·일 연합훈련을 겨냥한 대미·대남 경고로 채워진 셈이다.북한은 그동안에도 한·미·일이 함께 진행하는 다영역 훈련을 '아시아판 나토' 구축 시도로

대미투자 1호에 텍사스 가스발전소 유력…대형 원전 8기 건설도 협의

한미 양국이 합의한 3천500억달러 규모 대미 투자의 첫 사업으로 미국 텍사스주 엔시날 가스복합화력발전소 건설 사업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양국은 후속 사업으로 미국에 대형 원전 최대 8기를 짓는 방안을 놓고도 막판 협상을 벌이고 있다.7일 정부와 정치권에 따르면 산업통상부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공개 당정 협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의에는 재정경제기획위원회와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이 참석했고, 정부 측에서는 박정성 산업부 통상교섭본부장을 비롯한 대미 협상 실무자들이 자리한 것으로 알려졌다.대미 투자 1호로 거론되는 엔시날 프로젝트는 텍사스주 엔시날 지역에 가스복합화력발전소를 건설하는 사업으로, 전체 설비용량은 약 6.3기가와트(GW) 규모다. 최근 텍사스에는 첨단 반도체 공장과 인공지능(AI) 데이터센터가 대거 들어서면서 전력 수요가 빠르게 늘고 있는데, 이 프로젝트는 그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성격이 짙다.양국은 사업 추진에는 뜻을 모았으나 사업비 규모를 놓고 막판까지 줄다리기를 벌인 것으로 전해졌다. 당초 우리 정부는 200억달러 안팎을 검토했으나 미국 측이 250억달러로 25% 증액을 요구하면서 협상이 난항을 겪었고, 결국 220억달러 수준에서 절충점을 찾은 것으로 알려졌다. 사업은 우선 1.4GW 규모 가스터빈 발전설비를 먼저 건설해 실제 수요와 경제성을 점검한 뒤, 발전효율이 높은 4.9GW 규모 복합화력설비를 순차적으로 증설하는 방식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후속 투자로는 미국 내 대형 원전 최대 8기 건설이 유력하게 논의되고 있다. 미국 측은 조선 분야 1천500억달러를 제외한 2천억달러 규모 투자 가운데 1천200억달러를 원전 8기 건설에 투입하자고 제안한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우리 정부는 특정 금액을 못 박기보다 '원전 8기 건설 협력'이라는 포괄적 문구를 담는 쪽으로 조율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미국이 요구해온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의 미국 내 메모리 반도체 생산시설 투

경찰, 김병기 의원 구속영장 신청…수사 착수 1년 만에 신병확보 시도

경찰이 차남 편입학·취업 특혜와 뇌물 수수 등의 혐의를 받는 김병기 무소속(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약 1년 만이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김 의원에 대한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차남의 숭실대 계약학과 편입 과정에 부당한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시민단체가 고발한 지 1년 만에 신병 확보에 나선 것이다.경찰은 김 의원을 둘러싼 13개 의혹 가운데 사안이 중대한 다섯 가지 혐의를 영장에 담았다. 핵심은 차남의 편입 요건을 맞추기 위해 중소기업 진우산전에 부정 취업시키고 급여와 등록금 등 경제적 이익을 챙겼다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수수 혐의다. 영장에 적시된 뇌물 가액은 6700여만원인 것으로 전해졌다.이 밖에 대한항공으로부터 호텔 숙박권을 제공받은 의혹, 신라레저의 골프장 사업을 돕는 의정활동 대가로 후원금 500만원을 받은 의혹에도 각각 뇌물수수 혐의가 적용됐다. 2022년 지방선거 당시 강선우 의원의 공천헌금 1억원 수수 사실을 알고도 묵인해 민주당 공천 업무를 방해한 혐의(업무방해), 배우자 이아무개씨가 서울 동작구의회 업무추진비 법인카드를 사적으로 유용하도록 한 혐의(업무상 배임)도 포함됐다.반면 전직 동작구의원들이 2020년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 쪽에 3000만원의 정치자금을 건넸다는 의혹은 영장에서 빠졌다. 배우자나 측근 구의원 외에 김 의원이 직접 수수 과정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최근까지 수사력을 모았던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두나무 관련 취업 청탁 의혹도 이번 영장에는 들어가지 않았다.이번 사건은 검찰청 폐지를 앞두고 경찰의 독자적 수사 역량을 가늠할 시험대로 꼽혀왔다. 경찰은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뒤 고발이 잇따르자 12월 서울경찰청 광역수사단에 사건을 병합 배당했다. 그러나 김 의원에 대한 첫 피의자 조사는 착수 5개월 만인 올해 2월에야 이뤄져 초기부터 '늑장 수사' 논란을 불렀다. 7차례 소환 조사가 4월에 끝났

에반, 미니 1집 'DEATH OF ME' 쇼케이스…경희대 평화의전당서 열창

솔로 가수 에반이 7일 서울 경희대학교 평화의전당에서 미니 1집 'DEATH OF ME' 발매 쇼케이스를 열고 무대에 올랐다.이날 에반은 신보 수록곡 무대를 선보이며 열띤 공연을 펼쳤다. 그는 강렬한 퍼포먼스와 서정적인 무대를 오가며 객석의 호응을 이끌었고, 함께 무대에 오른 댄서들과도 흐트러짐 없는 호흡을 맞췄다. 곡의 분위기에 따라 강약을 조절한 표현력과 무대 장악력이 이어지면서 현장 분위기도 달아올랐다.이번 쇼케이스가 열린 경희대 평화의전당은 대형 콘서트와 각종 음악 행사가 자주 열리는 공연장으로, 에반은 이곳에서 미니 1집의 첫 무대를 팬들에게 공개했다.미니 1집 'DEATH OF ME'는 여러 갈래로 얽힌 감정의 고삐를 붙잡고 앞으로 나아가겠다는 다짐을 담은 앨범이다. 소속사 측은 이 앨범이 가장 솔직한 '나'를 마주하는 과정을 거치며, 때론 강렬하고 때론 서정적인 메시지로 리스너들에게 깊은 몰입감과 새로운 희망을 선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앨범명에서 드러나듯 'DEATH OF ME'는 내면의 감정을 정면으로 응시하는 데 초점을 맞춘다. 에반은 이번 앨범을 통해 솔로 가수로서의 음악적 색깔을 본격적으로 제시하게 됐다.한편 이날 쇼케이스 현장에는 다수의 취재진이 몰려 신인 솔로 가수의 첫 미니앨범에 쏠린 관심을 반영했다.

파주 카페 냉동창고서 60대 여성 시신 발견…경찰, 카페 사장 구속

경기 파주시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60대 여성 시신이 얼어붙은 채 발견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경찰은 실종된 여성과 함께 있던 카페 사장 30대 남성 A씨를 피의자로 특정해 검거했고,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경찰에 따르면 지난 4일 0시께 서울에서 60대 여성 B씨에 대한 실종신고가 접수됐다. 경찰은 B씨의 휴대전화 위치 등을 추적한 끝에 같은 날 오후 2시께 파주시 문산읍의 한 카페 냉동창고에서 B씨의 시신을 발견했다. 시신은 냉동창고 안에서 얼어붙은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경찰은 실종 당시 B씨와 함께 있던 카페 사장 A씨를 유력한 피의자로 보고 수사해 왔으며, 시신이 발견된 시각과 비슷한 시간대에 서울 영등포에서 A씨를 검거했다. 이후 경찰은 A씨에 대해 피유인자 살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의정부지법 고양지원은 6일 영장을 발부했다.경찰 조사 결과 B씨와 A씨는 이전부터 알고 지낸 사이는 아니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B씨는 상품권을 매매해 현금화하는 이른바 ‘상품권깡’ 관련 일을 하는 A씨를 만나 상품권 이야기를 나누려 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A씨가 “상품권이 창고에 있다”며 B씨를 냉동창고로 데리고 들어간 정황을 확인하고 범행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다만 경찰은 B씨가 냉동창고에서 숨진 뒤 방치된 것인지, 살아 있는 상태로 갇혀 숨졌는지 등 구체적인 사망 경위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확한 사인은 부검 등을 통해 추가로 확인할 방침이다.문제가 된 냉동창고는 카페 본건물 옆에 붙어 있는 가로로 긴 30여㎡ 규모의 컨테이너 형태 구조물로 조사됐다. 해당 카페는 외부 손님도 많이 찾는 곳으로 알려졌으며, A씨는 지난 3일부터 직원들에게 출근하지 말라고 한 뒤 카페 문을 닫은 것으로 파악됐다.

검찰, JMS 정명석에 징역 27년 구형…“종교적 세뇌 이용해 반복 범행”

검찰이 여신도들을 성폭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총재 정명석(81) 씨에게 징역 2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7일 대전지법 형사재판에서 정씨가 종교적 권위를 이용해 신도들을 세뇌한 뒤 반복적으로 성범죄를 저질렀다며 중형이 불가피하다고 주장했다. 함께 전자장치 부착 20년, 보호관찰 5년, 관련 기관 취업 제한 10년 등도 요청했다.검찰은 결심공판에서 피해자들의 진술이 구체적이고 일관되며, 참고인 진술과 각종 증거도 이를 뒷받침한다고 밝혔다. 특히 정씨가 교주로서의 지위와 조직을 이용해 젊은 여성 신도들을 종교적으로 통제했고, 경제적으로 취약한 상태였던 신도들의 신뢰를 악용해 범행을 계속했다고 지적했다. 또 피해자들에게 신고하지 못하도록 강요하고, 무고나 금전 목적이라는 취지의 2차 가해도 했다고 덧붙였다.정씨 측은 재판 과정에서 여신도들과 신체 접촉을 한 적이 없고,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지 않았다며 혐의를 전면 부인해 왔다. 다만 구형 이후 진행된 최종 변론은 성범죄 피해자 보호를 위해 비공개로 이뤄졌다.정씨는 2018년부터 2022년까지 충남 금산군 진산면 월명동 수련원 등에서 여신도 16명을 상대로 자신을 ‘메시아’라고 세뇌해 항거불능 상태에 이르게 한 뒤 80여 차례에 걸쳐 성폭행하거나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성폭행 피해자를 협박해 고소하지 않도록 각서 작성을 강요한 혐의도 받는다. 이번 사건은 정씨가 2024년 5월 처음 기소된 뒤 추가 사건들이 병합되면서 2년 넘게 재판이 이어져 왔다.정씨는 앞서 홍콩 국적 여신도 메이플을 성폭행하고 호주 국적 여신도 에이미와 한국인 여신도를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해 1월 대법원에서 징역 17년을 확정받고 현재 대전교도소에서 복역 중이다. 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말레이시아와 홍콩, 중국 등지에서 20대 여신도 4명을 추행하거나 성폭행한 혐의로 징역 10년을 선고받고 복역한 뒤 2018년 2월 출소한 바 있다.

경찰, 김병기 구속영장 신청…차남 취업 특혜 등 13개 의혹 수사

경찰이 차남 취업 특혜와 공천헌금 수수 의혹 등을 받는 김병기 무소속 의원에 대해 사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지난해 9월 수사에 착수한 지 1년 만으로, 경찰은 혐의가 객관적 증거로 소명됐고 증거인멸 우려도 있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서울경찰청 공공범죄수사대는 7일 오후 김 의원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을 둘러싼 의혹은 총 13가지에 이른다. 경찰은 이 가운데 차남의 숭실대 편입과 가상자산 거래소 빗썸 취업 과정에 김 의원이 부당하게 개입했는지, 또 그 대가로 의정활동 과정에서 빗썸 측에 유리한 영향력을 행사했는지를 핵심적으로 들여다봐 왔다.경찰은 특히 차남의 빗썸 취업 기회 자체가 김 의원에게 귀속되는 경제적 이익에 해당할 수 있다고 보고 뇌물수수 혐의를 적용해 수사해왔다. 이 밖에도 김 의원은 2020년 총선을 앞두고 전직 동작구의원 2명으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총 3000만원을 받았다가 돌려준 의혹, 배우자의 동작구의회 법인카드 사적 유용 및 관련 경찰 수사 무마 의혹, 쿠팡에 전직 보좌진의 인사상 불이익을 요구했다는 의혹 등을 받고 있다.또 강선우 무소속 의원의 1억원 공천헌금 수수를 묵인했다는 의혹도 제기돼 있다. 다만 경찰은 이들 의혹 전반에 대해 수사를 이어왔고, 김 의원을 지난 4월까지 7차례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했다. 서울경찰청 수사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5일 김 의원 사건에 대해 ‘1개월 이내 신속 처리’를 권고한 바 있다.

대법관 2명 공백 현실화…조희대 대법원장 재제청 입장 주목

이흥구 대법관이 7일 6년 임기를 마치고 퇴임하면서 대법관 공백이 2명으로 늘어나게 됐다. 노태악 전 대법관 후임 인선이 청와대와 사법부의 제청 갈등으로 반년 넘게 지연된 가운데, 후임 절차가 마무리되지 않은 상태에서 또 한 명이 물러나면서 대법원 운영 부담이 커질 전망이다.6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대법관은 2020년 9월 김명수 전 대법원장의 제청으로 임명돼 임기를 채우고 퇴임한다. 경남 통영 출신으로 서울대 공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3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으며, 부산·창원·대구 등 지역 법원에서 주로 근무한 이른바 ‘향판’ 출신이다.이 대법관의 퇴임으로 대법원 3부는 정원 4명 가운데 2명만 남게 된다. 앞서 노태악 전 대법관이 지난 3월 후임 없이 퇴임한 데 이어, 후임 제청을 둘러싼 갈등이 해소되지 않으면서 공백이 장기화하는 모양새다. 다만 이 대법관 후임으로 제청된 김성수 서울고법 부장판사는 현재 국회 인사청문 절차를 밟고 있어, 청문과 본회의 동의, 대통령 임명 절차가 신속히 진행되면 이 대법관 자리는 채워질 수 있다.문제는 노 전 대법관 후임이다. 대법관후보추천위원회는 올해 1월 김민기·박순영 서울고법 고법판사, 윤성식 서울고법 부장판사, 손봉기 대구지법 부장판사 등 4명을 추천했지만, 최종 후보를 둘러싼 청와대와 사법부의 견해차가 좁혀지지 않았다. 결국 조희대 대법원장은 지난달 18일 합의가 이뤄지지 않은 손봉기 부장판사를 서면으로 제청했고, 청와대는 열흘 뒤인 28일 이를 두고 “절차적 완결성을 갖추지 못한 제청”이라며 재제청을 요구했다.조 대법원장은 당초 이번 주 공식 입장을 내겠다고 했지만, 부친상 등으로 논의가 미뤄진 것으로 알려졌다. 법조계에서는 법원조직법상 대법원장이 대법관 후보자를 제청할 때마다 추천위를 새로 구성해야 하는 만큼, 조 대법원장이 추천 절차를 다시 밟을 가능성이 크다는 관측이 나온다. 반면 청와대는 지난 1월 추천위가 올린 나머지 3명 가운데 1명을 제청하라는 뜻을 내비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대

이란 “한국, 호르무즈 작전 관여 시 전쟁 직접 참여로 간주” 경고

이란이 한국을 향해 호르무즈 해협에서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여할 경우 이란과의 전쟁에 직접 참여한 것으로 간주하겠다고 공개 경고했다. 미국이 한국의 자원 전개를 압박하는 가운데 나온 발언으로,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 파병 여부를 놓고 고심을 이어가는 상황에서 중동 정세를 둘러싼 긴장이 한층 높아지고 있다.5일(현지시간) 이란 파르스통신과 레바논 매체 알마야딘에 따르면, 실명을 공개하지 않은 이란 고위 안보·정치 당국자는 “한국이 호르무즈 해협에서 이란을 상대로 군사 행동을 할 경우 침략 행위에 대한 군사적 참여로 간주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미국의 군사 작전에 관여하는 것은 이란과의 군사 전쟁에 직접 참여하는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하며, 미국의 압박에 따라 한국이 움직여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또 “한국은 미국의 공격적인 정책 때문에 자국의 이익과 명성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며 “이란 국민과 권리에 대한 침략 행위에 공모하는 것을 용납하지 않겠다”고 했다.이번 경고는 한국 정부가 호르무즈 해협의 통행 자유 보장과 중동 지역의 평화·안정 지원을 명분으로 군사적 자산 지원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나왔다. 정부는 비전투 임무를 중심으로 해외 파병 가능성을 들여다보고 있으며, P-8A 해상초계기와 군수지원함, 폭발물처리(EOD) 전력 등이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다만 청와대는 전날 “전투 참여를 포함해 비전투, 수색 등 여러 선택지를 살펴보는 단계”라며 국회 파병동의안 제출 단계까지는 아니라고 밝혔다. 국방부도 “현재 결정된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설명했다.이재명 대통령 역시 전날 시민사회 인사들과의 간담회에서 호르무즈 해협 파병과 관련해 “파병 얘기는 정말 어렵다. 진척된 것은 없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외관계가 민감한 사안인 만큼 신중하게 접근하겠다는 취지로 해석된다.반면 미국은 한국의 참여를 기대하고 있다. 미국 행정부 고위 당국자는 4일 한국의 호르무즈 해협 파병 검토와 관련해 “한국은 중동 원유의 최대 고객 중 하나”라며 “미국은 여전히 한국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