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슈 브리핑

한동훈, 김승원 녹취 공개…“청탁 문자 전부터 노골적 통화 있었다”

무소속 한동훈 의원이 6일 더불어민주당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신약 임상시험 승인 청탁 사건에 연루된 브로커 양모 씨의 통화 녹취를 공개하며, 이른바 ‘청탁 문자’가 오가기 전부터 불법적 성격의 통화가 있었다고 주장했다. 한 의원은 김 후보자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계자에게 직접 청탁을 전달한 정황과, 사건 관련 영장 담당 판사와의 접촉 가능성을 시사하는 내용도 함께 제시했다.한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양씨나 김 후보자 측에서 마치 언론에 청탁 문자 두 번이 전부라고 하는 것 같은데 거짓말”이라며 녹취록을 공개했다. 공개된 통화 내용에 따르면 2021년 10월 12일 1차 통화에서 김 후보자는 양씨에게 “직접 챙겨보라고 내가 얘기 한번 해볼게”라며 식약처장에게 보고하겠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 이어 2차 통화에서는 “내가 말씀을 드렸고 일단 확인해서 나에게 보고해준다고 하니까 한번 기다려보시고”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양씨는 통화에서 “과장 선에서 넘어가지를 않는다”고 토로했고, 한 의원은 이를 두고 “청탁 문자 주고받기 전에 노골적 불법적 통화들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또 한 의원은 김 후보자 측이 “우연히 마주쳤을 뿐”이라고 설명해온 사건 관련 영장 담당 정모 판사와의 추가 만남을 시사하는 듯한 통화 내용도 공개했다. 녹취에는 김 후보자가 정 판사를 “나랑 단짝”이라고 부르는 표현과, 세 사람이 술자리에서 만남을 시도하는 정황이 담겼다고 한 의원은 밝혔다.이번 논란은 김 후보자가 2021년 양씨의 청탁에 따라 김강립 당시 식약처장에게 코로나19 치료제 임상시험 승인을 요청한 혐의로 수사를 받았던 사건에서 비롯됐다. 검찰은 2024년 12월 직접적인 금품 수수는 없고 청탁의 위법성을 단정하기 어렵다며 김 후보자를 기소유예 처분했다. 한 의원은 이와 관련해 “범죄 진행 시점에 범죄 당사자와 접촉한 판사가 구속영장을 기각한 것을 국민들이 어떻게 보실지 걱정된다”고 말했다.민주당은 한 의원이 공개한 녹취와 수사기록의 입수 경위를 문제 삼고 있다. 민주당 김동

금감원, 은행 대출 중단 사전 안내 의무화…목표전환형 펀드·보험 영업도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은행의 가계대출 중단이나 한도 축소 때 소비자에게 미리 알리도록 하는 방안을 의무화하기로 했다. 최근 가계대출 총량관리 강화로 사전 안내 없이 대출이 막히거나 조건이 바뀌면서 소비자 혼선과 자금난이 커진 데 따른 조치다. 금감원은 예금·대출·투자상품의 취급 중단과 변경에 대한 사전 고지 체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목표전환형 펀드의 불완전판매 방지와 보험 영업 관행 점검도 강화하기로 했다.금감원은 6일 이찬진 원장 주재로 ‘제4차 소비자위험대응협의회’를 열고 민생 금융 현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최근 은행권에서는 가계대출 총량관리 여파로 대출 취급이 갑자기 중단되거나 한도가 줄어드는 사례가 잇따르며, 소비자들이 자금 계획을 세우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금감원은 금융소비자의 알 권리와 상품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사전 안내 방안을 마련하되, 가수요나 쏠림 현상 같은 부작용을 막기 위해 소비자 안내 필요성이 큰 상품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할 방침이다.금감원은 최근 판매가 급증한 목표전환형 펀드에 대해서도 설명 의무를 대폭 강화한다. 목표전환형 펀드는 일정 기간 주식 등 위험자산에 투자하다가 목표 수익률에 도달하면 채권 등 안전자산으로 바꿔 운용하는 상품이다. 그러나 증시 변동성이 커지면서 목표 수익률 달성 기간이 짧아지고, 판매사들이 선취수수료를 노리고 환매와 재가입을 유도한다는 지적이 나왔다. 금감원은 펀드신고서 기재 사항을 강화하고, 가입 시 투자 유의사항 고지를 의무화해 수수료 구조와 클래스별 비용 차이를 소비자가 비교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보험업권에 대해서도 점검이 이어진다. 금감원은 브리핑·박람회 영업 과정에서 설명의무 미이행, 특별이익 제공 약속, 대리청약 등 불법·부당 영업행위가 계속되고 있다고 보고, 판매 부실 GA에 대한 내부통제 지도와 암행점검을 강화하기로 했다. 아울러 손해사정제도와 관련해서는 세부 운영기준이 미비하고 민원이 늘고 있다는 판단 아래 태스크포스(TF)를 가동해 독립손해사정 제도의 운영방안을 마련하고 손해사정서

경찰 개혁 전담기구 내주 출범…김종철 대행 “현장이 달라져야 변화 체감”

경찰청이 경찰 개혁 전담 기구를 다음 주 중 출범시킨다. 단장은 경무관급으로 꾸려지며, 경찰청은 조직과 제도뿐 아니라 현장 업무 수행 방식과 조직문화까지 원점에서 점검하겠다는 방침이다. 김종철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개정 형사소송법에 따른 수사 절차 변화가 현장에 안착해야 한다며, 현장 중심의 개혁과 교육 강화를 주문했다.경찰청은 6일 언론 공지를 통해 경찰 개혁 전담기구인 ‘경찰개혁추진단’을 다음 주 중 출범시키겠다고 밝혔다. 경찰청은 “경찰을 근본적으로 개혁하겠다는 약속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며 구체적인 편제와 추진 방향은 출범 시점에 설명하겠다고 했다. 앞서 경찰청은 추진단을 통해 조직과 제도는 물론 현장 업무수행 방식과 조직문까지 전반적으로 점검하겠다고 예고한 바 있다.김 직무대행은 전날부터 이틀간 경찰청 간부들로부터 업무보고를 받고 주요 현안을 점검했다. 그는 “달라진 수사 절차를 현장 직원들이 명확하게 인식하고 현장에서 이행하는 게 중요하다”며 개정 형사소송법 관련 내용을 전 직원과 공유하고 9월 중 충분한 교육을 실시하라고 지시했다. 또 “달라진 형사사법체계가 안착하기 위해서는 현장이 중요하다”며 역량과 사명감을 갖춘 인력이 수사부서를 떠나지 않고 계속 근무할 수 있는 인사제도 등을 검토하라고 주문했다.김 직무대행은 “현장이 달라져야 경찰 조직이 변화하고, 그래야 국민이 경찰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업무별 시스템에 문제가 없는지, 지휘·감독 체계에 공백은 없는지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보완해야 한다고 말했다. 아울러 현장의 불필요한 일이나 무리한 실적 요구를 없애고, 현장 직원들이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라고 당부했다.그는 올해 8월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가 지난해보다 100여명 줄었다는 보고를 받고는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는 경찰이 국민의 목숨을 살리는 대표적 과제”라며 교통질서 준수, 단속, 시설개선 등 노력에 더욱 매진하라고 지시했다. 경찰 활동 전반에 대해서도 단속과 수사에만 그치지 말고 범죄 예방, 피해자 보호

직장인 10명 중 7명 “성범죄 신고하면 2차 피해 우려”…피해자 40%는 침묵

직장인 10명 중 7명 이상이 일터에서 성범죄를 신고할 경우 2차 피해를 겪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성희롱 피해를 경험한 응답자 가운데 40%는 참거나 모르는 척하며 대응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나, 직장 내 성범죄가 드러나지 않은 채 묻히는 구조가 여전하다는 지적이 나온다.시민단체 직장갑질119가 여론조사 전문기관 글로벌리서치에 의뢰해 지난달 1일부터 7일까지 전국 만 19세 이상 직장인 10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직장 내 성범죄 경험 및 2차 피해 인식’ 조사 결과를 6일 발표했다. 조사에서 응답자의 72.3%는 직장 내 성범죄를 신고하거나 문제를 제기하면 2차 피해 가능성이 높다고 답했다.2차 피해를 우려하는 이유로는 보호 조치와 제도 미작동이 가장 많이 꼽혔다. ‘가해자와의 분리 조치나 피해자 보호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라는 응답이 37.2%로 가장 높았고, ‘피해자에게도 책임이 있다는 식으로 바라보는 분위기가 있어서’가 36.2%, ‘가해자에 대한 징계나 조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을 것 같아서’가 30.2%로 뒤를 이었다.조사에서는 주변에서 벌어진 피해 사례가 다른 직장인들의 신고 의사에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동료의 2차 피해 상황을 목격했을 때 향후 자신의 문제 제기 여부에 영향을 받을 것이라는 응답은 65.4%에 달했다. 피해를 신고한 뒤 오히려 불이익을 겪을 수 있다는 인식이 조직 전반에 퍼져 있다는 의미다.실제 피해 경험도 적지 않았다. 직장 내 성희롱을 경험했다고 답한 비율은 20.3%였으며, 이들 가운데 피해 후 ‘참거나 모르는 척했다’는 응답이 40.9%였다. 성희롱 가해자로는 직속 상급자가 32.5%로 가장 많았고, 비슷한 직급의 동료가 23.6%, 사용자가 14.8%로 조사됐다. 이 밖에 성추행·성폭행을 겪었다는 응답은 15.4%, 스토킹 피해 경험은 13.9%로 집계됐다.직장 내 안전망에 대한 신뢰도 높지 않았다. 회사가 성범죄로부터 자신을 안전하게 보호해 줄 것이라고 믿는 응답자는

부산~대만 하늘길 올해도 확대…이재명 대통령, 건설현장 노조 불법행위 점검 지시

올해 7월까지 부산~대만 노선 이용객이 이미 지난해 연간 수치를 넘어선 가운데, 부산을 찾는 대만 관광객이 가장 많은 외국인으로 집계되며 항공편 증편과 신규 취항이 이어지고 있다. 한편 이재명 대통령은 건설현장 노조의 불법행위 가능성을 점검하겠다고 밝혔고, 서울 금천구에서는 추석을 앞두고 차량 무상점검이 진행됐다.6일 한국공항공사 항공 통계에 따르면 올해 7월까지 부산과 대만을 오간 항공편은 6609편으로, 2024년 한 해 운항편 수와 같은 규모이며 지난해 연간 운항편 7976편의 82.9%에 해당했다. 같은 기간 부산~대만 노선 이용객은 114만2431명으로, 2024년 연간 이용객 106만1935명을 이미 넘어섰다. 지난해 연간 이용객은

미군, 이란 유조선 3척 보복 타격…이란 “불법 전쟁범죄” 반발

미군이 이란 혁명수비대(IRGC)의 탄도미사일 공격에 대응해 걸프 해역에서 이란 유조선 3척을 보복 타격했다. 이란은 이를 “불법적인 전쟁범죄”라고 규정하며 강하게 반발했다. 양측의 충돌은 세계 원유 수송의 핵심 통로인 호르무즈 해협 일대 긴장을 다시 끌어올리고 있다.미 중부사령부(CENTCOM)는 5일(현지시간) 성명을 통해 미 항공모함과 유도미사일 구축함이 이란의 탄도미사일 공격을 회피한 뒤 대응 작전을 벌였다고 밝혔다. CENTCOM은 이란 핵심 원유 수출 거점인 하르그섬 인근에서 다우니호를, 자스크 인근에서 스타크 1호를 각각 운항 불능 상태로 만들었고, 오만만 해상에서는 공선 상태였던 원유 운반선 카일로호(녹센호)를 완전히 파괴했다고 설명했다. 미군은 이들 선박이 IRGC와 역내 대리세력의 자금을 조달해 온 ‘그림자 네트워크’ 소속이라고 주장했다.브래드 쿠퍼 미 중부사령관은 “혁명수비대에 보내는 메시지는 분명하다”며 “우리 함정 2척을 공격한다면 이란 선박 3척을 파괴하는 식으로 더 큰 경제적 대가를 치르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CNN이 확인한 음성 기록에는 미군 항공기가 비상 통신 채널을 통해 스타크 1호 승무원들에게 퇴선 경고를 보내는 내용도 담겼다. 미군은 “10분 내로 선미에 있는 승무원들을 대피시키라”며 여러 차례 배를 버리라는 방송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이란 측은 미군의 공격이 상선을 겨냥한 불법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란 외무부는 성명에서 “이란 상선을 공격한 미국의 공격적인 행위를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번 사태를 “미국의 지속적인 군사적 공격의 일환이자 광범위한 해상 봉쇄와 경제 전쟁의 연장선”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유엔 헌장 위반이자 국제 평화와 안보, 상업용 선박의 항행에 대한 심각한 위협이라고 밝혔다.이번 충돌은 최근 미군과 이란이 한 달여 만에 서로를 직접 타격하면서 다시 격화된 흐름 속에서 나왔다. 이란 해안에서 떨어진 하르그섬은 통상 이란 원유 수출량의 약 90%를 처리하는 곳으로, 양국이 호르무즈 해협의 통제권을 둘러싸고

네팔 홍수 열흘 만에 중국인 1명 구조…한국인 실종자 근무 발전소서 발견

네팔과 중국 국경 히말라야 산악지대를 휩쓴 대홍수 발생 열흘 만인 5일(현지시간) 네팔·한국 합동구조대가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중국인 남성 1명을 구조했다. 구조된 장소는 실종 한국인 9명이 근무하던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으로 확인돼 추가 수색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팔군에 따르면 구조대는 중북부 바그마티주 라수와 지역의 UT-1 수력발전소 공사 현장 터널 225m 지점에서 중국인 루하이타오씨를 발견했다. 대한민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해당 발전소 상부댐인 위어댐 인근 터널에서 중국인 생존자 1명을 구조했다고 밝혔다. 루씨는 구조 직후 의식이 또렷한 상태로 보였으며, 구조대의 부축을 받아 터널 밖으로 나온 뒤 생수를 마시고 헬기로 이송됐다. KDRT는 이번 구조가 2007년 창설 이후 9번째 생존자 구조라고 설명했다.같은 날 네팔 중북부 바그마티주 누와코트 지역에서는 두꺼운 진흙과 토사에 매몰된 4층짜리 주택 2층에서 64세 여성 찬드리카 슈레스타씨도 구조됐다. 전날에는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네팔인 직원 2명이 구조된 바 있어, 이틀 동안 총 4명이 생환했다.이번 구조는 대홍수와 산사태로 대규모 인명 피해가 난 네팔에서 실종자 수색이 이어지는 가운데 이뤄졌다. 네팔 당국은 12개 수력발전소에서 실종된 직원 약 900명 가운데 500명가량이 여러 터널 등에 갇혀 있을 것으로 보고 수색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다만 해당 추정은 당국 발표를 바탕으로 한 것으로, 실제 생존 여부는 확인되지 않았다.네팔 재난관리청에 따르면 이날 현재 네팔 내 사망자는 1천344명으로 늘었고, 중국 시짱(티베트)자치구 사망자 최소 31명을 포함한 전체 사망자는 1천375명이다. 구조대는 이날 발전소에서 신원 미상의 시신 6구도 수습했으며, KDRT도 국적 불명의 시신 1구를 발견했다고 밝혔다. 네팔 경찰은 지금까지 약 1천30구의 시신을 가매장했다고 전했다. 당국은 DNA 시료 채취와 사진 촬영, 식별 정보 기록 등을 거쳐 신원이 확인되면 유족에게

부산 예인선 침몰 나흘째…실종자 6명 아직 못 찾아

부산 앞바다에서 예인선 티앤에스캐처호가 전복·침몰한 지 나흘째인 5일에도 실종자 6명에 대한 수색이 이어졌지만, 아직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다. 해경은 함정과 항공기, 육상 인력을 동원해 해상과 연안, 해안을 넓게 수색했으나 실종자나 유류품을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부산해양경찰서에 따르면 이날 주간 수색에는 해경 3척, 군 3척, 관공선 1척 등 함정 7척이 투입돼 가로 65㎞, 세로 31㎞ 구역을 집중 점검했다. 날씨가 비교적 나아지면서 해경 3대, 군 2대, 관용기 3대 등 항공기 8대도 8차례 수색에 나섰다. 전날 기상 악화로 항공수색이 2회에 그쳤던 것과 비교하면 수색 범위가 확대됐다.실종자 가족 요청에 따라 사고 당시 예인 중이던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M호 주변도 살폈다. 해양경찰 중앙특수구조단 대원 12명이 투입돼 선체 밑바닥까지 확인했지만, 실종자나 관련 유류품은 발견되지 않았다. 다만 티앤에스캐처호와 사고 해역에 대한 수중수색은 강풍과 높은 파고 탓에 이뤄지지 못했다.육상 수색도 병행됐다. 부산·울산해양경찰서 소속 파출소 인력 32명과 군 병력 34명이 감시장비(TOD) 10대를 활용해 해안과 연안을 순찰했으나 별다른 단서는 나오지 않았다. 해경은 이날 밤에도 함정 6척을 추가 투입해 수색을 이어갈 계획이다.사고는 지난 2일 오후 1시 29분쯤 부산 오륙도 남동쪽 약 9㎞ 해상에서 발생했다. 286톤급 예인선 티앤에스캐처호는 6만6332톤급 라이베리아 선적 컨테이너선 M호를 예인하던 중 우현으로 항로를 바꾸는 과정에서 전복됐고, 약 2시간 뒤인 오후 3시 27분쯤 완전히 침몰했다. 승선원 8명 가운데 인도네시아 국적 선원 1명은 구조됐고, 내국인 선원 1명은 숨졌다. 나머지 내국인 5명과 인도네시아인 1명 등 6명은 아직 실종 상태다.

법무부, 대검 디지털포렌식센터 신축 사업 전면 재검토

법무부가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맞춰 대검찰청 과학수사부 산하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NDFC) 신축 사업을 전면 재검토하기로 했다. 수사·기소 분리와 정부기관 세종 이전 계획, 중대범죄 현장 과학수사 기능의 이관 등을 반영해 기존 계획을 다시 들여다보겠다는 취지다.법무부는 5일 언론공지를 통해 “센터 증축 사업은 2008년 준공된 기존 건물의 노후화, 감정인력 및 물적 장비의 포화도, 안전성, 감정의 국제적 기준 등을 고려해 2021년부터 추진돼 왔다”고 밝혔다. 다만 “수사·기소 분리, 정부기관의 세종 이전 계획 등을 고려하지 않은 채 실무적인 차원에서 기존 일정에 따라 진행돼 왔다”며 “공소청·중수청 출범에 따른 조직·인력 개편이 예정된 만큼 사업 추진 여부를 전면 재검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법무부는 중대범죄에 대한 현장 과학수사 기능이 중수청으로 이관되면 공소청 과학수사부는 폐지하고, 법과학기획관 체제로 축소 개편해 공소제기 여부 결정과 유지에 필요한 교차감정, 증거보존,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밝혔다. 현재 공소청 과학수사부는 검사장급 4과 체제에서 차장검사급 3과 체제로 바뀔 예정이다.이번 재검토 방침은 국회에서 제기된 ‘알박기’ 논란과도 맞물려 있다. 박은정 조국혁신당 의원은 전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수사권 없는 검찰의 574억 신축청사 알박기 멈춰야 한다”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국가디지털포렌식센터 건물을 새로 짓는 300억 원 규모 공사가 긴급 입찰로 공고됐다며, 총사업비 574억 원에 달하는 사업이 공소청 개청을 앞두고 급하게 추진되는 이유를 따졌다. 다만 법무부는 사업의 구체적 일정 조정이나 최종 처리 방향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고 밝혔다.한편 법무부는 전날 ‘공소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제정안과 ‘검사정원법 시행령’ 개정안을 발표하고 오는 9일까지 입법예고에 들어갔다.

트럼프, ‘천궁-Ⅱ 우크라 판매’ 칼럼 공유…한국 압박 가능성 주목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한국의 국산 중거리지대공유도무기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판매해야 한다는 취지의 칼럼을 소셜미디어에 공유해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트럼프 대통령이 별다른 설명 없이 해당 글을 올린 만큼, 한국에 우크라이나 지원을 압박하려는 신호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트럼프 대통령은 4일(현지시간) 소셜미디어 트루스소셜에 미 일간 워싱턴포스트(WP)에 실린 마크 티센의 칼럼 제목과 링크를 공유했다. 칼럼 제목은 ‘트럼프는 어떻게 우크라이나가 자체 패트리엇 미사일을 만들도록 도울 수 있나’였다. 티센은 트럼프 대통령이 조언을 구하는 인물로 알려져 있다.티센은 칼럼에서 우크라이나가 미국으로부터 패트리엇 생산 허가를 받더라도 당장 필요한 요격미사일이 부족하다며, 한국이 보유한 천궁-Ⅱ를 우크라이나에 팔도록 트럼프 대통령이 압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천궁-Ⅱ를 ‘한국판 패트리엇’으로 부르며,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의 공습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적었다. 또 한국이 우크라이나에 천궁-Ⅱ를 제공하면 북한 미사일에 대한 성능을 시험할 수 있어 한국의 국익에도 부합한다고 주장했다.다만 한국이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판매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는 확인이 엇갈린다. 티센은 한국이 법적 제한을 이유로 전쟁 중인 국가에 무기를 팔 수 없다고 하면서도, 아랍에미리트(UAE)에 천궁-Ⅱ를 판매한 사례를 들어 우크라이나 판매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UAE는 이란의 공격 방어를 위해 천궁-Ⅱ를 조기 도입한 바 있다.이번 공유가 실제로 한국을 겨냥한 압박인지, 아니면 우크라이나 지원 확대를 둘러싼 일반적인 메시지인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다만 트럼프 대통령은 그동안 한국과 일본,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회원국 등을 상대로 미국에 더 많은 기여를 해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을 해왔고, 최근에는 우크라이나 지원 문제를 두고도 동맹국의 역할을 거론해 왔다.미국 보수진영에서도 비슷한 주장이 나온 바 있다. 트럼프 1기 행정부의 마이크 펜스 전 부통령은 지난달 우

네팔 홍수 9일 만에 터널서 2명 구조…한국인 실종자 수색 계속

네팔 히말라야 산악지대에서 발생한 돌발 홍수로 터널에 고립됐던 발전소 직원 2명이 사고 9일 만에 구조됐다. 한국인 직원 9명이 실종된 어퍼트리슐리(UT)-1 수력발전소와 직선거리로 약 6㎞ 떨어진 트리슐리 3A 수력발전소 터널에서 생존자가 발견되면서, 한국인 실종자들에 대한 추가 구조 기대도 커지고 있다.4일(현지 시간) 네팔 에너지장관과 내무장관에 따르면 구조된 이들은 기계반장 산제이 사 씨(30)와 기계감독관 카비르 마하르잔 씨(45)다. 현지 방송에는 진흙투성이의 두 사람이 구조대원의 어깨에 업혀 나오는 모습이 담겼다. 이들과 함께 같은 터널에서 숨진 근로자 1명도 발견됐다. 두 사람은 현재 카트만두의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다. 마하르잔 씨는 발견 당시 심각한 저체온증으로 사지마비 증상을 보여 위독한 상태인 것으로 전해졌다.구조 작업은 진흙과 바위, 잔해가 터널 입구를 막으면서 난항을 겪었다. AFP통신은 약 50~60m에 달하는 잔해가 터널을 막고 있었다고 보도했다. 구조대는 위성사진과 옛 지형도, 발전소 설계도 등을 토대로 입구를 찾아낸 뒤 굴착기와 폭약을 동원해 진입로를 확보했고, 산소를 주입하며 내부 수색을 진행했다. 수색 도중 터널 안 170m 지점에서 생존자의 목소리를 들었고, 구조대가 “구조하러 왔다”고 외치자 안쪽에서 “알겠다”는 답이 돌아온 것으로 전해졌다.이번 구조는 한국인 실종자 수색에도 영향을 주고 있다. 네팔 당국은 홍수 당시 실종자가 총 945명에 이르며, 이 가운데 UT-1 발전소에서만 557명이 실종된 것으로 집계했다. 터널 안에 근무자들이 대피했을 가능성이 큰 만큼, 네팔 당국은 터널 수색에 역량을 집중해 왔다. 특히 트리슐리 3A 발전소는 평소 산소 공급이 가능한 파이프가 갖춰져 있어 생존 가능성이 높은 곳으로 꼽혀 왔다.한국 해외긴급구호대(KDRT)도 수색을 이어가고 있다. 구호대는 네팔 당국이 제공한 헬기 2대를 띄워 실종된 한국인들의 대피 추정 경로를 중심으로 수색을 벌였다. 외교부에 따르면 수색 대상은 사

공수처, ‘409만원 술 접대 의혹’ 지귀연 부장판사 청탁금지법 위반 기소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이른바 ‘술 접대 의혹’을 받는 지귀연 서울북부지법 부장판사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공수처는 지 부장판사가 지난 2023년 8월 서울 청담동의 한 주점에서 변호사 2명으로부터 409만원 상당의 향응을 제공받은 것으로 보고 4일 재판에 넘겼다고 밝혔다.공수처 수사3부(부장검사 이대환)는 주점 업주 등 참고인 조사와 관련자들의 금융거래 내역을 토대로 혐의를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가 동일인으로부터 한 차례 100만원을 넘는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직무 관련성이나 대가성과 관계없이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공수처는 전체 술값을 3명이 나눠 계산한 점을 고려할 때 지 부장판사가 약 136만원 상당의 접대를 받은 것으로 봤다.다만 공수처는 변호사들이 향응을 제공한 점을 두고 재판 편의 제공 등 대가성이 있었는지도 함께 수사했지만, 당시 지 부장판사가 속한 재판부에 이들이 수임한 사건이 없었던 점 등을 들어 뇌물죄 적용은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청탁금지법 위반 혐의만 적용해 불구속 기소했다.지 부장판사는 지난 5월 피의자 신분으로 공수처 조사를 받았으나 혐의 사실을 모두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5월 시민단체 고발장을 접수한 뒤 시작됐다. 공수처는 수사 과정에서 관련자 진술과 금융거래 내역 등을 확인했지만, 뇌물수수 혐의는 불기소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