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6년 9월 10일 목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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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 브리핑

靑 "김승원·용혜인, 인사시스템 거쳐 지명…청문회로 검증받아야"


청와대가 김승원 법무부 장관 후보자와 용혜인 성평등가족부 장관 후보자를 둘러싼 의혹과 관련해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된 조기 낙마론에 선을 그은 것이다.


이재명 대통령의 프랑스 국빈 방문을 수행 중인 청와대 관계자는 7일(현지 시간) 파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인사위원장의 책임 아래 인사 시스템을 거쳐 지명된 후보이므로 인사청문회를 거치는 것이어야 한다"고 말했다. 청와대 인사위원회 위원장은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이 맡고 있다. 이 관계자는 "인사청문 제도 자체가 후보자에 대한 국민적 검증 과정"이라며 "구체적인 인사 검증 과정에 대해 말하기는 어렵지만 국민 눈높이에 부족함이 없도록 인사 검증 체계를 갖추고 강화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청와대는 8일 별도 입장문에서 "당 지도부로부터 지명 철회나 사퇴 요청을 받은 바 없다"고도 밝혔다.


청와대가 이런 입장을 낸 배경에는 두 후보자를 겨냥한 의혹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이 있다. 김 후보자는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에, 용 후보자는 장관직과 비례대표 의원직 겸직 논란에 각각 휘말려 있다. 야권은 이와 맞물려 김현지 제1부속실장을 겨냥한 '인사 농단' 주장을 펴왔는데, 청와대가 공식 인사 시스템을 거친 지명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은 이 같은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으로 풀이된다.


다만 국회 청문 절차가 실질적인 검증으로 이어질지는 불투명하다. 두 후보자가 제기된 의혹에 별다른 해명을 내놓지 않고 있는 데다, 여야가 증인 채택을 놓고 맞서면서 '맹탕 청문회'가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국민의힘은 8일 코로나19 신약 임상시험 청탁 의혹과 관련해 김 후보자 지인 양모 씨와 제약업체 '제넨셀' 설립자 강모 씨 등을 증인으로 요구했으나, 더불어민주당은 채택에 부정적인 기류인 것으로 알려졌다.


증인 채택 여부는 9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가 분수령이다. 인사청문회법상 청문회 5일 전까지 출석요구서를 송달해야 출석을 강제할 법적 효력이 생기는 만큼, 9일 자정까지 명단이 확정되지 않으면 증인 출석은 사실상 무산된다. 용 후보자의 인사청문회는 아직 날짜조차 정해지지 않았다. 민주당은 18일, 국민의힘은 21일 개최를 주장하며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양측이 언제 접점을 찾을지는 확인되지 않았다.



김성진 메타브리프 기자 sieghaft@gmail.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