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메타에 유럽 청소년 보호 강화 요구…“미국과 동등한 수준”

메타가 미국 주 정부들과 청소년 SNS 중독 소송에 167억 달러, 약 23조1000억원을 지급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유럽연합(EU)도 유럽 청소년에게 같은 수준의 보호 조치를 적용하라고 요구하고 나섰다. EU 집행위원회는 메타가 유럽에서도 청소년의 하루 SNS 이용시간을 2시간으로 제한하고, 알고리즘의 중독성을 낮추는 등 미국과 동등한 보호책을 제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27일(현지시간) AFP통신에 따르면 토마스 레니에 EU 집행위 대변인은 메타와 새로운 협의를 진행 중이라며, 메타가 유럽에서도 플랫폼의 ‘중독성 있는 설계’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이제 공은 메타 쪽으로 넘어갔다”며 “EU 어린이들도 보호해야 할 차례”라고 말했다. EU 집행위는 미국에서 제기된 문제와 같은 의혹을 놓고 메타를 조사하고 있으며, 적절한 스크린타임 관리 기능과 부모 통제 기능 도입도 기대한다고 설명했다.

EU는 앞서 메타의 무한 스크롤, 자동 재생, 푸시 알림, 개인화 추천 알고리즘 등이 미성년자와 취약한 성인에게 위험을 초래할 수 있다는 조사 결과를 내놓은 바 있다. 메타가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전 세계 연간 총매출의 최대 6%에 달하는 과징금이 부과될 수 있다. 메타는 EU의 조사 결과에 동의하지 않지만, 이 문제에 대해서는 건설적으로 협의하겠다는 입장이다.

메타를 둘러싼 EU의 압박은 청소년 보호에만 그치지 않는다. 폴란드는 메타가 사기성 광고에 제대로 대응하지 않고 있다며 2억5000만유로, 약 4000억원의 과징금 부과를 EU에 요청했다. 크시슈토프 가프코프스키 폴란드 디지털 장관은 메타가 이용자보다 자체 이익을 우선시하며 기만적 광고를 통해 수익을 내도록 허용하고 있다는 증거를 확보했다며, 이제는 경고가 아니라 제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