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대형 보험사 영업·감사 임원 소집…불건전 영업행위 점검 강화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의 불건전 영업행위에 대한 경고 수위를 높이고 있다. 최근 규제 강화 이후에도 과도한 영업 경쟁과 규제 우회 우려가 이어지자, 대형 생명·손해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불러 모집질서와 내부통제 상황을 점검하기로 했다.

1일 보험업계에 따르면 금감원 보험검사1국과 2국은 오는 2일 서울 여의도 본원에서 보험사 영업·감사 담당 임원을 소집해 회의를 연다. 오후 2시에는 보험검사1국 주관으로 삼성·교보·한화·신한·KB 등 대형 생보사 5곳이 참석하고, 이어 오후 3시에는 보험검사2국 주관으로 삼성·DB·현대·KB·메리츠·한화 등 손보사 6곳이 회의에 참석한다. 업계 영향력이 큰 대형 보험사들이 동시에 소집된 만큼, 감독당국의 메시지가 강하게 전달될 것으로 보인다.

이번 회의는 최근 도입된 제도 개선 방안이 현장에서 제대로 안착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데 초점이 맞춰질 전망이다. 금감원은 1200%룰과 판매수수료 개편 등 소비자 피해를 줄이기 위한 조치가 시행됐지만, 영업 현장에서는 여전히 불건전 영업이 이어지고 있다고 보고 있다. 1200%룰은 보험계약 첫해 설계사에게 지급되는 모집수수료를 월보험료 12배 이내로 제한한 규제로, 과도한 판매 경쟁을 막기 위해 도입됐다. 올해 7월부터는 적용 대상이 보험사에서 보험대리점(GA)까지 확대됐다.

다만 규제 강화 이후에도 시장에서는 우회 가능성에 대한 우려가 계속되고 있다. 보험사가 상품 판매를 위해 대리점에 높은 수수료를 제시할수록, GA가 저리 대출이나 별도 지원금 등 다른 방식으로 보상을 제공하는 식의 규제 우회가 발생할 수 있다는 지적이다. 설계사 영입 경쟁도 경력직에서 1200%룰이 적용되지 않는 신인 설계사 중심으로 옮겨가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일부 보험사와 GA는 신인 설계사에게 연간 1000만원을 웃도는 활동 지원비를 제시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은 이번 회의에서 제3자 리스크관리 차원에서 보험사의 GA 관리 방안도 함께 들여다볼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영업 담당 임원뿐 아니라 감사 담당 임원까지 함께 소집한 것은 각 사 경영진의 내부통제 책임을 환기하려는 취지로 풀이된다. 보험업계 관계자는 “GA채널을 둘러싼 설계사 영입 경쟁과 판매수수료 집행, 규제 우회 여부 등 최근 영업관행 전반에 강한 경고 메시지가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